대전변호사추천 | 대전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성공

대전 시내 기업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해당 근로자를 사규 징계 절차에 따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징계 양정도 과도하다며,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의 해당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전변호사추천을 받고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전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우선 의뢰인의 사내 인사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의 사내규정 5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황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감급, 정직, 강직, 해고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 규칙을 위반한 경우

-횡령, 배임 및 공급 유용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대전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은 해당 근로자가 인사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정당한 해고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식사 비용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부담시키고, 근무시간 도중 무단으로 이탈해 협력 업체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것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협력업체와의 식사 시 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나 당사 임직원이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근로자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식사비용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또한 협력 업체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지고, 일체의 비용 또한 협력 업체 직원들이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전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은 해당 근로자의 행위는 명백한 인사 규정을 위반 행위이며, 징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절차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