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 다른 학원 문제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 침해 소송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수강생들이 늘어나고 시험이 가까워지자 수강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연습문제들이 필요했는데요.

그러던 중, 다른 공무원 학원의 홈페이지에 5년간의 공무원시험 기출문제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문제집을 만들었고, 이 파일을 그대로 의뢰인 학원의 홈페이지에 개시해 수강생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해당 학원으로부터 자신들이 복원한 기출문제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형사고소를 당했고, 그렇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문저작물: 시, 소설, 수필, 각본, 논문 등

- 음악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로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 포함

- 연극저작물: 연극, 무용, 뮤지컬 등

- 미술저작물: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 등

-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 등

- 사진저작물: 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 영상저작물: 영화, 광고, 비디오 게임 영상 등

-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 내에서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 편집저작물: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학원을 운영해오면서 이 사건 이전에 한 번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해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이고,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전하기 위해 공탁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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