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기법 | 표시 방법과 위반 행위

원산지표기법의 정확한 법률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원산지표기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하는 사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및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하는 사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

위 사람들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아래의 것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것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것)의 원료

2.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및 제공하는 사람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및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

위 사람들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아래의 것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표시 해야 되는 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기법의 위반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는 원산지표기법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때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할 때

3. 원산지를 위장해 조리, 판매, 제공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할 때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하면 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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