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수원형사변호사, 사기ㆍ횡령 의뢰인 불송치 받아내

수원변호사 의뢰인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현장 공사 책임자로 자재를 구매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대표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재대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으며 일부 허위 영수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관련 업체들의 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나가다가 해당 사건이 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변호사 사건의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제출한 자재대금 청구서는 실제 구매한 자재비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으며 일부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하여 법적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모든 대금 청구와 자재비 조정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어쩔수 없었던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고 자재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자재비를 일부 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원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한 바와는 달리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탓에 공사 현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자재비를 조정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추가 자재비 지급의 필요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배임행위임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사 진행을 위해 나름의 합법적인 선에서 대금을 조정한 것이고 이 때문에 자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① 사기 혐의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해야 합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을 위해 대금 조정을 한 것은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일 뿐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자재비 부족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자료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② 횡령 혐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신분이어야 하며 이를 불법적으로 유용했음을 입증해야 성립됩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 현장의 자재 조달과 대금 청구를 담당했을 뿐 실제 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금을 조정한 행위는 협력업체의 자재비 지급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를 법적 검토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① 사기죄 요건 부족

피해자에게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 문제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좌내역과 거래내역을 살펴본 바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불법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① 업무상 횡령죄 요건 부족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아니며 그저 공사진행을 위해 대금을 조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대금 사용내역과 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재비를 조정한 것이 고의적인 사기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주고받은 모든 소통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대금 조정 내역과 협력업체에 지급된 금액의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의뢰인이 이에 대응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