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 | 기업 의뢰인 도와 근로자들 임금 소송 모두 기각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재직 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단순 체불, 수당 등의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신고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임금, 근무 시간 등 근로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급여 이체 내역,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의 자료를 모아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근무 일정 등을 통해 근로 시간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상황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체불 금액 및 근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 반박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산법무법인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사유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장부를 기록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빼돌린 자금에 대한 회복 대신, 당월의 임금 미지급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해당 내용이 담긴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임금 미지급의 사유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근로자들이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출퇴근 근태 기록, 교통이용 내역 등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