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소송 방어] 법무법인 대륜, 승소로 임금청구소송 방어

임금청구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형 사료업체 D사의 대표이사로, 퇴사한 직원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는데요.

퇴사한 직원은 경비원으로, D사가 본인의 재직기간 동안 추가 업무 수행,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등 임금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고, 해당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임금청구소송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방어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퇴사한 직원은 업무 시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업무 수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뢰인 회사의 경비원들이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업무 시간 변경으로 보다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무 시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의 회사는 업무 시간 변경으로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업무 시간 변경 외에 추가적 업무 수행은 없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은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의 회사는 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경비 및 운전직 업무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며,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를 근거로 의뢰인이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은 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퇴사한 직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추가 업무 수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해당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및 유급휴일 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임금청구소송기업과 근로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 및 산재 사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업무 처리로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