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변호사 | 기업 의뢰인 도와 물품대금 청구, 전액 지급 결정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채권의 한 종류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그 권리가 소멸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청구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물품대금 소멸시효 관련 판례

대법원은 물품대금 채권이 상사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을 의미하며,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물품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영업양도와 채무 승계 관련 판례

대법원은 영업 양도의 경우, 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자가 영업 양도 후 채무 승계를 주장하려면, 양도계약서에 명시적 승계 조항이 있거나,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 양도는 사업체의 권리와 자산만 이전되며, 채무는 별도의 약정이나 승계 합의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납품한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설비 설치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에 관한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피고가 준비서면에서는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기계를 시험운영을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어 기계를 인도받았으나’라는 문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외국 업체와 MOU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의뢰인 기업이 이상 설비를 납품해, 해당 MOU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피고와 외국 업체와의 MOU 계약은 의뢰인 기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피고와 외국 업체 간 MOU 계약 시기가 의뢰인이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피고가 납품받아 외국 업체에 수출한다는 사항은 처음부터 합의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