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A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위한 토지인도소송 진행

🔗토지인도소송은 다른 사람이 내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3.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대금을 지불했으나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4. 타인이 컨테이너 등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점유취득시효 확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때문에, 미리 취득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토지인도소송 전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에 미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ASE 1. 30년간 관리되어온 공로, 개인소유라도 토지인도 요구는 권리 남용

지방자치단체가 30년간 관리해 온 공로의 경우, 개인 소유라도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가 권리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A씨가 소유한 토지에 있는 B사찰로 향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30년 이상 공로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30년 이상 관리된 공로의 경우, 소유자라도 함부로 철거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공도로로 사용된 토지는 개인의 소유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CASE 2. 공유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 사용하더라도, 토지 인도청구할 수 없다

공유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독점 사용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토지 자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A씨와 B씨가 50%씩 지분을 가진 토지에서 A씨가 B씨와의 협의 없이 소나무를 심어 독점 사용하자, B씨는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 인도 청구는 다른 공유자의 이익과 충돌하므로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은 불법점유자들이 해당 점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점유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토지는 A기업의 소유지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CCTV와 드론 촬영을 통해 불법 점유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피고들이 추가적인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은 피고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 임대료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시세를 토대로 피고가 불법 점유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반환하라고 법적 압박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