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 | 공사대금소송 조력해 6,000만원 전액 인용

🔗공사대금소송은 건설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해당 소송은 건설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주로 제기됩니다.

공사대금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공사대금 청구: 계약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때, 시공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 보수 비용 청구: 시공자가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연 이자 청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시공자가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공사대금소송을 위해서는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시방서 등이 대표적인 입증방법으로 요구됩니다.

피고는 공사 완료 시점이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보다 늦어졌다고 말하며, 중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변호사의 사실 검토 결과,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늦게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천변호사는 의뢰인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특정 자재사를 지정해 공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것은 피고가 지정한 자재사의 자재 공급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 또한 자재 공급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재사, 피고와 해당 내용으로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여러 차례 공사대금 변제 독촉을 해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고의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자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송했던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피고의 하자 주장은 억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감정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의 품질에는 문제없다는 감정서를 받았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