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광고 자문사례] 비방광고로 광고 제재받은 의뢰 기업, 대륜 조력으로 처분 취소

비방광고로 광고 제재를 받게 된 의뢰인은 A기업의 대표로, A기업은 유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A기업은 광고 방향을 모색하다 경쟁 C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과 비교했을 때 더 안전하다는 점, 환경호르몬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안전 및 환경호르몬과 관련된 이슈가 주목됨에 따라 A기업은 위 장점들을 살려 광고를 기획했고, 해당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대중들로부터 반응이 좋았지만, A기업에겐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방광고로 해당 광고의 제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셔서 해당 광고가 비방광고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A기업이 요청해주신 비방광고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실시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광고가 C기업의 플라스틱 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환경호르몬과 그로 인한 인체 유해성에 관한 유해성을 담고 있어 비방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되나, 이는 우리 사회 내에 대두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자문했는데요.

따라서, A기업의 해당 광고가 반드시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비자들의 우려에 기초하여 A기업 제품의 우위성을 광고를 통해 인식시킴으로써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 경쟁업체의 제품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비방광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법률자문을 통해 의뢰인의 A기업에 전달드렸습니다.

의뢰인의 A기업은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비방광고로 광고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A기업에게 비방광고로 규정해 광고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A기업의 광고는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며 광고 제재 처분에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속적으로 축적된 사건 수행 경험과 100% 실제 판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기는 법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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