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조력사례] 대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손해 입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자문 실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한 음식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가맹사업자였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서는 의뢰인이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식재료 외에도 일부 품목을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정 품목을 다른 곳에서 구입할 시 식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모든 가맹사업이 다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다른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가맹사업주와 이야기하다 보니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 프랜차이즈의 음식 품질과는 관련 없는 다른 품목들을 꼭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서만 구입해야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었고,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자문을 실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자문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수익은 가맹금이 아니라, 대부분 가맹사업자에게 원자재, 품목 등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가맹사업과 관계 없는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식재료 외 설비, 용품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상품 품질 보증에 필요한 것인지,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로부터 이에 대해 미리 고지를 받고 계약을 했는지 또한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법무법인 대륜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법률자문 보고서를 발송드렸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상 문제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신고한 의뢰인.

그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는 자체적으로 의뢰인의 신고 내용을 수용하고 신고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게 계약서상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신고를 취하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고 가맹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률 고민, 법무법인 대륜이면 해결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명확하게 쟁점을 파악하고 빠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시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