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조력 |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의뢰인은 시설물 안전 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임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시설물의 붕괴와 전도 등에 대비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순조롭게 모든 업무가 완료된 듯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제1용역과 제2용역에서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직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영업정지처분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기업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분야별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장비를 갖춰야 하나, 엄격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안전점검 등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3개월(2차 위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경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의 합법성의 보장을 통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실질적 쟁송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영업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임직원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오기재하는 실수를 하였지만 이는 단순 과실에 해당함

▶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았음

▶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은 의뢰인의 사업 운영과 고용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나치게 과중함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됨

기업의 행정사건은 민사나 형사사건과 다른 특수한 법적 절차와 규제를 따릅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큰 문제를 겪을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가 국내외 기업 관련 법적 이슈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