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하게 된 경위
- 2.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업무상배임죄 처벌형량
- 3. 창원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디지털포렌식 4가지 조력 사항
- 4. 창원법무법인 조력 결과, 증거 확보
- - 디지털포렌식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법무법인과 함께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하게 된 경위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기업의 임원인 의뢰인은 어느 날 직원 A 씨가 근무 시간마다 사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긴 후 친구의 개인 사업을 돕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의 손해가 커지자 A 씨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이를 부인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였습니다.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는데요.
🔗횡령죄/배임죄 사건 및 기업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에게 🔗디지털포렌식 조력을 요청하고자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직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창원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업무상배임죄의 정의 및 처벌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형량
업무상배임죄란 배임죄의 한 유형으로, 업무상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일반 배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됨
배임죄 | 업무상배임죄 |
일반적인 신임 관계에서 발생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
3. 창원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창원법무법인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증거 수집 및 분석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디지털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4가지 조력 사항
창원법무법인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포렌식 절차를 통해 직원이 시간대별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후 증거 확보
▶ 컴퓨터포렌식을 통해 1,500개의 파일 중 대다수의 파일이 친구의 개인 사업과 관련된 자료임을 확인한 후 증거 확보
▶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거래처 정보 유출 정황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 다량 확보
▶ 수집한 증거 자료를 하나의 큰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 정제한 후 체계적인 검토 작업 진행
4. 창원법무법인 조력 결과, 증거 확보
창원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자료를 다량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고소 절차도 창원법무법인과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조력이 필요하다면
기업 사건에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배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중요한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자료를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하는데요.
대륜은 최신식 분석 장비를 이용해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며 신속하게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