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용역비청구소송 피고 입장 방어] 용역을 이행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불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

용역비용 주지 않았다며 용역비청구소송 제기돼 본 사건의 의뢰사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원고는 의뢰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 의무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용역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는데요.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에 따른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비용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해 황당했던 의뢰사는 민사전문변호사·기업법무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계약서 상 내용 전혀 이행하지 않아 용역비청구소송 부당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용역비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기업법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기업법무변호사팀은 의뢰사와 원고가 과거에 채결했던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였는데요. 계약을 채결할 때 원고가 별다른 역할을 이행한 바는 없지만, 의뢰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 내용이라도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 측에서는 유치권 문제 해결은커녕 계약서 상에 나온 건물의 철거나 등기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에게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대로 원고의 용역비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처럼 때로는 보상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청구를 당했다고 해서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측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게 변론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기업 간의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 간 거래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구두계약 후 시공 마쳤으나 돈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던 의뢰인의 대금을 받아냄

시공 마무리했으나 비용 지불 안해 공사대금청구소송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기사로 일을 하다가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자영업을 시작하였고, 올해부터 작업 의뢰를 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계약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제 시공을 끝냈는데요. 그간의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토대로 시공은 문제없이 마무리했으나, 의뢰인에게 작업을 맡긴 업체에서는 자꾸만 다음 작업을 끝내고 나면 합산하여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4개월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이 생겨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서 대화내역 등 자료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공사대금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팀은 의뢰인과 해당 업체의 대화 내역이나 주고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그간의 공사비용을 꼼꼼히 살펴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합당한 청구금액을 정하고, 비록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업체에서 대금 지급기일을 미룬 정황이나 이후에도 연락이 두절된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게 함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해당 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연처럼 기업 간 신뢰하에 맺어진 계약을 위반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까지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 장비 고장났다며 잔금 처리 하지 않는 회사에 매매대금과 이자를 받아냄

장비 고장이라며 잔금처리 안해 매매대금반환소송 의뢰사인 원고는 몇 년 전 피고와 장비 매매계약을 채결하게 됩니다. 원고는 장비의 종류, 금액, 계약금이나 잔금일 등을 상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후 무사히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생각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확인한 후 계약에 의해 장비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잔금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잔금처리를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고장난 장비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원고에게 장비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으니 장비의 반환 의사를 밝히며 지급한 매매 대금의 일부를 원고가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곤란함을 느낀 원고는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 피고 제출증거로 장비 고장 인정 부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매매대금반환소송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소송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업소송전문변호사팀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미 계약서상에 장비 출하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된 상황이며 장비보관증 역시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계약 당시에 해당 장비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보충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고장난 장비의 판매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 이자도 청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잔금 및 기존 잔금일부터 판결 선고가 난 기간 동안은 연 7%의 이자를,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 특성상 금전적 피해가 생길 경우 금액이 높아져 사업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매대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심금 청구 승소사례] 공사대금 미지급 건설사의 채권 일부 추심

추심금 청구 소송 준비 의뢰인인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로부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추심금 청구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를 상대로 받아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후 소외 주식회사가 제기한 지급명령 청구이의 소송에서 해당 채권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집행채권은 부존재하며, 원고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는 용인할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에 대해 항변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청구이의 소는 소외 회사가 승소하였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호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인용, 추심금 청구 승소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알면서도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인용한다고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81,419,61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지만,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제3채주마를 상대로 법원의 추심명령을 근거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본 소송은 추심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명령을 받은 사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 송달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 상대방도 해당 소가 진행된다고 하여 따르기 보단 압류명령 송달 전에 돈을 갚았다는 등 소멸시켰다고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산금반환 청구 기각 승소] 물류회사 공동경영자간 동업종료에 따른 정산금분쟁 승소

정산금반환 소송 진행 본 사건은 소송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진 만큼 민사법과 상법상 쟁점만 10가지가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원고는 물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서 위 물류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업자 간 회사의 운영 및 경영의 방침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침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지분투자금을 비롯하여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정산금반환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조정회부 및 조정권유도 거부한 정산금반환 소송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은 각 항목별 원고의 청구를 법리적으로 반박 내지 대응하는 전략을 택했고,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부 결정 및 조정권유도 거부하고, 정산금반환 소송으로 원고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정산금반환 청구 인용, 전부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지분을 공동투자한 동업자간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청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 청산금 또는 정산금에 대한 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치밀한 법리적인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간에 위와 같은 법률적 분쟁에 직면하였을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제대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산금반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 의뢰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렵 본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금부족으로 전세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근거 제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임대차보증금반환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2)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거래처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대금 미지금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의뢰인은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A호텔과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1차공사계약금액에 맞춰 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는데요. A호텔측에서는 공사현장으로 찾아와 사건 건물에 대해 계약 당시 협의되지 않은 20여가지 공사를 추가로 수차례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호텔측에 요구한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비용이 증액된다는 사실을 세부견적서, 도면 등을 통해 명확하게 인지시켰고, A호텔측에서는 증액된 최종견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상의 설비공사 외 공사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추가 합의된 공사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했지만, A호텔측에서는 막무가내로 할인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한사코 미뤄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가압류 등의 법적 대응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병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피고의 재산 처분을 염려하여,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및 부동산가압류 인용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연12%의 이자를 가산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문이 지켜지지 않을 시 원고측에서 이를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거래처에서 받아내야 할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의 채권이 있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채권 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지급 관련 소송]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부동산가압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의뢰사는 A사가 건립중이던 업무용 근린생활시설의 소방설비 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요. A사측에서는 해당 건물이 완공 및 준공이 완료되어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된 상황에서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센터를 찾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공사대금반환 동시 진행 의뢰사와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공사대금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청구하고, 동시에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법원에서는 민사전문변호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음에도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해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현금 흐름에 지장이 생겨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전에 계약서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 만약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채권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등의 신청을 병행하여 채권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청구이의 승소사례] 상대방의 물품대금 지급 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음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의뢰사는 A씨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의뢰사는 이를 막기 위한 청구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청구이의로 지급명령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팀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관련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품대금 채권의 성립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관련한 사실 및 법리를 토대로 청구이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청구이의 받아들여 강제집행 불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이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방어] 상대방의 약정금 지급청구 기각 승소

약정금 청구 소송 피소 의뢰사는 커피숍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고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공사에 착수할 대금이 부족하였기에 B씨에게 대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지되었고, A사에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의뢰사에게 이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여 약정금 청구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B씨가 A사에 대금을 빌려줄 때 “이 대여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잔금을 받고 상환한다. 단, 공사 미완료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을 밝혀내고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약정금 청구 기각, 피고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과 주장사실 등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약정금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가압류 결정] 매매계약파기에 따른 반환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가압류

계약금 미반환에 따른 채권가압류 주식회사A는 사업 확장을 위해 주식회사B 소유의 사업장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요. 단, 정해진 기일까지 사업장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을 받아준다는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할 시 주식회사B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주식회사B는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해 매매계약은 파기되었음에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주식회사B에서는 채권가압류 소송 등으로 계약금 반환을 마무리 짓기 원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로 대응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무자인 주식회사B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과 동시에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청구채권의 보호에 나섰습니다.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민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법원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어 채무자 소유의 채권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예견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채무자 재산에 대한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허위고소 승소사례] 퇴사 후 대표이사를 허위고소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냄

허위고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응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수습으로 근무하다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한 A씨는 퇴사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사원들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걸며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가 하면 의뢰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욕설과 비방을 수차례 게재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요. A씨 측에서도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허위고소하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허위고소 피해 의뢰인은 A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재판 계류 중에 있었고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불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이러한 허위고소 행위로 인해 입은 A씨의 손해는 막심했는데요. 피고 조사를 받느라 업무 차질이 생겨 회사의 업무 차질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하였음에 이의 배상을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여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거짓말과 허위 고소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모욕감으로 회사 업무에 막대한 방해를 받은 점 ■ 그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 ■ 피고는 허위의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그와 더불어 명예훼손, 모욕하였다는 점 허위고소 피해 인용, 손해배상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허위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